깨끗했던 등기부등본- 믿지 못할 상황의 대처법 TOP 2

 깨끗했던 등기부등본을 믿지 못할 상황이 생길.. 오류확률은 0.1%, 0.01%, 0.001%,,,라고 하지만.. 이게 참~ 꺼림찍 스러우면.. 집 매매자든.. 전세 세입자든,  똑잩이 긴장하고 챙겨가야할 팩트 짚어보겠습니다.

위조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추궁하던지.. 사기를 친 놈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던지,, 해야 하지만.. 공신력과 국민재산보호권에 취약한 정부...ㅠ 더 보완되야할 사항입니다...ㅡ.ㅡ

 

 

    1. [계약서 특약사항] 기재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것을 기재하면 좀 보완이 된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거래관계를 파악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전 주인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

 

=> 나중에 소송을 할때,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 - YouTube

 

    2. 부동산 권리보험

       보험가격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의 구매가격에 비례하여 계산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 일회성으로 지불됩니다. 이 보험의 가격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위험정도, 지역법률, 부동산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집 시가 3억원 기준, 1회 보험비 153000원 납입만 하면.. 매매대금 일체와 소송비용을 보장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중요성

 부동산을 구매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이 소유권은 중요한 자산이며, 여러가지 법적문제로 인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부동산에 관한 숨겨진 빈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의 역할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리스크로부터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보험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작용합니다.

 

            1) 소유권 이상의 보호

부동산 권리보험은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제반 소유권 문제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소유권 분쟁이나 이전 소유자로부터의 청구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합니다.

 

            2) 법적분쟁 시 보호

만약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부동산 권리보험은 이러한 법적비용과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이로써 소유자는 법적문제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종류

 일반적으로 소유자 정책(Owner's Policy)과 대출자 정책(Lender's Policy) 두 가지 종류의 부동산 권리보험이 있습니다. 소유자 정책은 소유자를 보호하며, 대출자 정책은 대출 제공하는 은행이나 금융 기관 보호합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로, 부동산 구매자와 소유자가 잠재적인 법적문제와 손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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