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했던 등기부등본- 믿지 못할 상황의 대처법 TOP 2
깨끗했던 등기부등본을 믿지 못할 상황이 생길.. 오류확률은 0.1%, 0.01%, 0.001%,,,라고 하지만.. 이게 참~ 꺼림찍 스러우면.. 집 매매자든.. 전세 세입자든, 똑잩이 긴장하고 챙겨가야할 팩트 짚어보겠습니다.위조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추궁하던지.. 사기를 친 놈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던지,, 해야 하지만.. 공신력과 국민재산보호권에 취약한 정부...ㅠ 더 보완되야할 사항입니다...ㅡ.ㅡ 1. [계약서 특약사항] 기재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것을 기재하면 좀 보완이 된다고 합니다..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거래관계를 파악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전 주인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 => 나중에 소송을 할때,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
2023. 9. 21.
